정부의 지속되는 약가인하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제약산업 측면의 약품비 관리 연구가 추진된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최근 홈페이지에 '약품비 관리 및 산업 육성 종합 로드맵 연구’를 주제로 약품비 관리에 대한 연구를 입찰 공고했다. 

복지부,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 통해 분절적인 약가 상한금액 조정 기전을 통합 운영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 마련 연구 추진 계획(‘24~)을 발표했다. 

이에 제약산업계는 복지부 정책연구에는 약품비 관리 및 제도 운영의 효율화 방안 등 산업 육성 방안이 배제된 결과를 도출할 것으로 예측, 이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계 측면의 연구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 연구를 실시하게 된 것이다.

제약업계는 정부의 약품비 정책에 대해 "건강보험 재정 절감 위주의 정책으로 중복적·다빈도의 약가인하로 기업의 예측가능성 저하 및 R&D 투자 여력 상실"이라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산업 육성 측면에서 기존 정책에 대한 보완 및 개선을 통해 한국형 약품비 관리 제도 제언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번 연구의 추진 배경이다. 

'약품비 관리 및 산업 육성 종합 로드맵 연구'는 일반 공개입찰로 진행되며 오는 5월 3일(18시까지)까지 제안서를 제출하면 된다. 

사업기간은 5월부터 11월까지이며 6개월간 진행되고 예산은 약 1억원이 예정돼 있다. 

제약바이오협회는 이번 연구를 통해 확보한 재정을 R&D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 구축과 국내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로드맵 구축 및 정책 제언을 추진할 계획이다. 

연구 내용은 △국내 약품비 사후관리제도 현황 및 산업 육성 저해요인 분석하는 것으로 중복인하, 등재 원칙과 사후관리 간 상이, 인하 후 인상 기전 미흡, 기타 제도별 대상·제외기준·시행시기 등 전반 검토하고, 심평원 보건의료빅데이터 활용한 정책적 시사점을 발굴한다(인하율, 인하횟수, 청구량 변화 등 사후관리로 인한 재정 영향 분석 포함).

△외국의 약품비 관리제도 및 산업 육성 정책 분석해 외국 R&D 투자 정책 발굴 및 국내 도입 가능성 등 검토 한다. 

또 △약품비 관리 및 산업 육성에 대한 종합적 로드맵 제언, 국내·외 제도 비교 분석을 통한 사후관리제도 합리화 방안 도출하고 R&D 활성화 및 산업 육성을 위한 한국형 약품비 관리 제도를 제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