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제도의 효과성 증진을 위한 통합관리 우수 현장 의견 청취
- 사회보장위원회-광주 광산구, 사회보장 개선과제 발굴을 위한 토론 개최

석재은 사회보장위원회 민간위원장 및 이상원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5월 7일(화) 광주시 광산구청을 방문하여, 사회보장제도 서비스의 통합관리를 통해 정책의 효과성을 높인 사업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다.

사회보장위원회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 강화를 통해 복지의 공백을 메워 정책의 효과성은 높이고, 유사한 사업 간의 통합으로 예산의 비효율성을 낮추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현장방문은 중앙-지자체, 민간기관의 적극적 연대와 협업을 통해 시민의 다양한 돌봄 욕구에 대응하여 안전망을 구축한 광주시 광산구의 통합돌봄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중앙-지방간의 역할 분담 및 제도의 효과성을 증대할 수 있는 통합관리 방향에 대한 의견도 폭넓게 수렴하였다.

석재은 사회보장위원회 민간위원장은“사회보장제도의 분절적이고 복잡한 체계를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여 대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면서, “앞으로 사회보장위원회가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협력구조 형성을 위한 소통의 창구로서의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