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전북 전주시에서 40대 여성이 복지지원을 받지 못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같은 달, 담당 지역행정복지센터 관계자가 주소지에 직접 방문해 해당 복지수혜 대상자의 집을 찾았으나 몇 층, 몇 호에 사는지 확인이 어려워 만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결국, 집주인의 신고로 해당 여성의 죽음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현행 통상 원룸 등 다가구는 공식 주소에 동호수까지 기재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에 경기도가 오는 6월까지 도내 복지 지원대상자, 쪽방촌 등을 대상으로 6월까지 2,700가구를 우선으로 ‘상세주소’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수원시 등 29개 시‧군에서 진행됩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더 신속하게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6월까지 도내 복지 지원대상 2,700가구 ‘위기가구 대상 상세주소 부여 사업’ 추진




위기가구 상세주소 부여 사업은 지난해 9월 전라북도 전주에서 40대 여성이 상세주소가 없어 복지 지원을 받지 못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복지 지원 대상자 주소에 정확한 동·층·호를 부여하는 사업입니다.

‘상세주소’란 건물번호 뒤에 표시되는 ‘동·층·호’ 정보인데요.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등록되지 않는 원룸 등의 다가구주택의 경우 상세주소를 공법관계의 주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에 우편물의 분실·반송 등의 불편사항이 발생하고, 화재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위치 파악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경기도는 부서 간 협업을 통해 복지 지원 대상자 중 상세주소가 없어 실제 거주지를 찾기 어려운 대상자를 발굴하고, 화재 등에 취약한 쪽방촌도 대상에 포함하여 6월까지 2,700가구에 상세주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상세주소’ 부여, 추진 방법은?

가구마다 ‘상세주소’를 부여한 다음, 출입구 앞에 표지판을 부착하여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 상세주소를 비롯한 전입신고 정정을 하면 됩니다.

① 상세주소 안내판 설치: 호별 출입문에 상세주소 표시가 없는 경우, 건물군 내부구조가 복잡하여 호별 위치파악이 어려운 경우 등은 상세주소 안내판 설치 대상으로 부착 추진합니다.

② 전입 정정신고 안내: ‘상세주소 부여 신청서’의 주소정정 신청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도로명주소 담당자가 신청서를 주민센터에 전달하여 정정하고,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정정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합니다.

택배, 우편물 등을 받는 것이 편해져‥신속하고 정확한 복지서비스도 가능!






포천시 모 다가구 주택은 하나의 건물에 12가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적은 호수가 있지만, 정식으로 부여된 상세주소가 아닙니다. 이곳은 다가구 주택이기에 우편, 택배, 위기가구 등의 지원이 어렵다고 합니다.

상세주소 부여 사업이 완료된 시‧군의 반응이 궁금했습니다.

지윤산 (포천시) 노인회장은 “이번에 시에서 진행한 상세주소 부여사업과 안내판 부착 서비스를 통해 택배나 우편물을 받는 것이 편해졌다. 겨울철 난방을 위해 연탄 또는 가스배달을 할 때 쉽게 서비스를 받아 좋았다”라면서 “주변의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주소를 물어볼 때 생각이 안 나 곤란한 경우가 있었는데, (상세주소 부여 사업으로) 지금은 문 앞으로 나가 주소를 확인하고 알려줄 수 있어 편리해졌다”라고 밝혔습니다.

지 노인회장은 “여기는 집들이 다 붙어 있어 화재나 응급상황이 발생해도 쉽게 주소를 알려줄 수 없었는데, 이제는 쉽게 신고할 수 있어 더 좋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포천시(선단동행정복지센터) 김은이 주무관은 “복지지원 대상자 가구를 방문하거나 지원물품을 전달할 경우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어 통장님을 통해서 물품을 전달하거나 마을회관에서 복지대상자를 만나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설명한 후, “이번 상세주소 부여를 통해 건물번호와 함께 적힌 상세주소 안내판이 부착되어 쉽게 위치를 찾을 수 있고, 신속하고 정확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전했습니다.

김 주무관은 또한 “복지대상자 발굴, 독거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면서 “이곳, 천보마을의 경우 주택이 밀집되어 있어 화재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런 사업을 통해 신속한 구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상세주소 부여 사업의 효과를 설명했습니다.

‘상세주소’는 다가구주택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신청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도로명주소 사용 편의를 위해 직권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상세주소가 도민의 안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더 촘촘한 상세주소 부여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임준범 경기도 주소정보팀장은 “올 3월 말 기준, 복지지원대상자를 포함 주거환경이 열악한 2천 238가구에 동·층·호 부여를 완료했다”면서 “향후 목표 달성 후에도 ‘위기가구 대상 상세주소 부여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내, 각 시‧군에 상세주소가 부여됨으로써 긴급 상황 발생시 정확한 위치 파악으로 구조 및 대응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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